최소한의 자기자본, 보안심사, 상장규정도 없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등록기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거래소 업계에서도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진대제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정책방향의 혼선과 부처간 불일치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십개의 국내외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다"라며 "ICO 분야는 적법한 정보교환 통로나 평가기관이 없어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사기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가이드라인 내용을 제안했다.
진 회장이 제안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자격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등록 신청 허용 △거래소 운영 준수 의무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거래 보안성 검증을 통한 해킹 방지 노력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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