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및 동향] 일본(Japan),일본 금융청(FSA)이 지난주에 국가 내 암호화폐 발행과 ICO에 대한 규제 초안을 공개

일본(Japan)

일본 금융청(FSA)이 지난주에 국가 내 암호화폐 발행과 ICO에 대한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고 CCN이 17일 보도했다. 규제안에서는 해킹 사고, 자율 규제, 거래업체 간주,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마진 거래 등 기존 법률이 다루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 규제 당국은 파생상품의 프라이버시 코인 목록, 이윤 거래 및 거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호주(Australia)

호주 국세청(ATO)은 암호화폐 거래자 대상으로 연간 수익 신고 시 암호화폐 거래 수익도 신고할 것을 재경고했다고 CCN이 19일 보도했다. 서구의 암호화폐 규제는 아시아보다 상당히 느슨한 경향이 있지만, 호주에서는 흐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만약 Aussie crypto 거래자로서 ATO의 세금법을 지키기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의 기록과 날짜를 보관해야 하며, 거래 목적 및 거래 유관자들의 이름을 전해야 할 것이다.

중국(China)

중국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 표절과 싸우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항저우시에 인터넷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사법제도 폐지에 드는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법원을 론칭했었다. 얼마 전 항저우의 인터넷 법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증거 저장 수단으로 인정한 최초 법원이 되었다. 본 이슈는 항저우시에 본부를 둔 기업인 원고가 선전시에 본사를 둔 기술회사 피고인을 고소, 원고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CCN 은 보도했다.

출처:후오비 데일리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