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도 '규제샌드박스' 요청

19.1.16(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2019년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19.4.1일 시행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예산 등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등 약 3백여명 이상 참여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핀테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개최했다.

금융위는「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접수계획,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79억원) 지원기준 등을 공개했다.

핀테크 분야 인허가 신속 검토 등을 위한  Fast-Track 제도,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계획 등 설명했다.

핀테크 디렉셔널의 정지원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식 대차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 중이지만, 주식 대차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싶은데, 규제 해소가 가능한가"란 첫 질문을 던졌다.

◈ 금융위원장은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1.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개시, ”혁신전담 매니저” 운영, 100여개 기업에 40억원 예산 직접 지원

② (핀테크와 자본시장 연계 강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 핀테크 전용펀드 등 혁신투자펀드의 자금유입, 성장사다리 등 지원

③ (낡은 규제 혁파) 2백여개 규제 개선방안 마련(1/4분기 발표), 매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개최

④ (인력·공간) 신기술 융합인재 양성, 마포 청년혁신타운 등 업무공간 지원

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혁신금융서비스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핀테크 업계, 금융권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현장의견에 기반한 지속적 규제개혁,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 등 혁신 과제의 적극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