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블록체인 기반 증거, 법적 구속력 있을까...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은?

[이슈+] 블록체인 기반 증거, 법적 구속력 있을까...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은? 2018-09-10
블록타임스TV닷컴 seminkim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 중국최고인민법원

블록체인에 기반해 등록한 정보가 증거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최근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이같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인증된 증거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블록체인을 통해 제출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 공식화했다.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 담긴 데이터에는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확인할 수 있는 해시 값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진술 플랫폼과 사용된 기술의 진정성을 증명하면 증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3일 열린 판결위원회에서 이번 규정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중국 '인터넷 법원 소송에 대한 규정'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116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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