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금지 해제, ‘상품’으로서 인정될까?

인도 암호화폐 금지 해제, ‘상품’으로서 인정될까? 2018-09-15
블록타임스TV닷컴 seminkim 기자 press88only@daum.net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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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암호화폐(가상통화)를 금지시키는 대신 ‘상품’으로써 법을 체계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초 인도정부는 재정부를 통해 국가의 암호화폐 시장 조사위원회를 설립했고 지난 4월 인도중앙은행(RBI)은 현지 금융기관들에게 암호화 관련 사업과의 은행 파트너십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7월 초 인도의 대법원은 중앙은행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수개월간 대기업들의 청원과 불확실성에 토론한 결과 정부는 입장을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지 뉴스채널은, 정부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지식을 가진 내부 관계자는 인도에선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며 보도했다.

난 누구도 암호화폐 금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는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며 우리는 돈이 어디서 나올지 알아야한다. 만약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면 거래 규제는 더욱 수월할 것이다.

이 신흥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목표이며 현지 뉴스채널에 따르면 인도 정부로부터 확정적인 입장을 얻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제부 장관겸 암호화 위원회 의원장인 수바시 찬드라 가르(Subhash Chandra Garg)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