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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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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갈무리


[Weekly 기획+](산업)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실효성은 '글쎄...'


부산광역시가 결국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 이에 부산시는 오는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11개 지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특구 사업을 펼친다.


앞서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부산시는 자체 가상통화를 발행함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가상통화 관련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6월 13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에 참석해 "부산시는 세종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실증 시범도시"라며 "스마트시티 운영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 자료=부산시



◆ 블록체인 활용해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혁신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총 4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총 7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한다. 혁신 대상이 되는 곳은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이다.


우선 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등이 물류사업자로 선정됐다.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 등으로 물류 비용을 낮추고 유통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대페이는 한국투어패스와 함께 특구 관광 사업 부분에 참여한다. 관광객 거래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관광상품을 만들 방침이다. 데이터 사용에 따른 이용자 보상도 진행한다.


코인플러그와 사라다는 시민 제보 영상과 위치정보를 활용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공공안전 분야를 담당한다.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거래 플랫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금융분야 사업자로서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및 유통한다.



▲ 자료=부산시



◆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계획…가상화폐 발행 등 사라져


하지만 앞서 지난 6월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밝힌 가상화폐 관련 ICO 및 STO 허용 등 내용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부시장은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에게 코인 관련한 길을 열어주면 글로벌 자금 모집이 가능한 플랫폼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에 유 부시장은 "부산 혼자서 발행해서는 전자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규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ICO 관련 사업은 현재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유 부시장의 발언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 전문가들 "블록체인특구, 실효성에 의문"


또한 당초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이후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던 각종 해택도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블록체인 특구로 이주하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같은 여러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부산 특구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고작 7개에 불과하다.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코인플러그 등 특구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이다.


부산시 측은 현재 특구 차원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별도 혜택은 위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전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폭 축소된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부흥에 어떤 도움을 줄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구가 있는 것이 당연히 좋다"면서도 "기업 몇 개만을 지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관련 산업 활성와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샌드박스나 가상통화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특구의 지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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