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은행 지급준비율 하락하며 유동성 부족 발생 초래할 수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은행 지급준비율 하락하며 유동성 부족 발생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 나아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일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각 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CBDC를 예치해주는 '계좌 개설형' CBDC 발행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의 모형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CBDC 보유에 대해 일정 이자가 지급된다. 예금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완전 대체 관계가 된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CBDC 형태로 보유한다. 이론 모형 분석 결과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면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된다.

보고서는 "모형 분석 결과 중앙은행 CBDC는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저 지준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