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Analysis

[산업+](과세) 기획재정부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 못해”- 기획재정부, 최교일 의원실에 공식 입장 보내와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자료 첨부)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Q&A Q1. 가상자산 과세 관련 ㅇ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과세 가능한지? 그 근거는? ㅇ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실적 ㅇ 가상자산 과세 법제화 또는 제도화 관련 추진 실적A1.현행 세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인의 이익 중 가상통화 거래만 구분하여 세수실적을 산출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는 주요국 과세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방지차원의 국제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19.6월)▲ 하드웨어에서 답을 찾은 선구자들 - TPU, IPU, BPU美구글, 텐서플로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칩 - TPU英그래프코어, 머신러닝 최적화 반도체 IPU 개발 – CPU·GPU보다 최대 100배 빨라…MS에 납품韓미디움, 하드웨어 블록체인 가속기 BPU 개발 – 비트코인의 1만배 빨라하드웨어를 통해 소프트웨어 성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영역을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졌다. 하드웨어로 시장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며,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스타트업(초기 벤처회사)들도 등장했다.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CPU, 그리고 그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회사들을 알아본다.바둑의 절대강자 알파고(AlpahGo)덕분에 전세계는 인공지능 열풍에 휩싸여 있다.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에 필요한 고속의 컴퓨팅 연산 ‘병렬처리’에 최적화된 GPU역시 각광을 받았다. 이에 구글은 이 고속 컴퓨팅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어 공개했다. 텐서프로세싱유닛(Tensor Processing Unit)이다. 이 알고리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스코드를 개선해야하지만, 구글의 TPU는 이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 냈다. 성능을 올리기 위해선 간단히 칩 성능만 올리면 된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업그레이드와 하드웨어 칩 업그레이드가 맞붙게 된 것이다.영국 반도체 스타트업 그래프코어의 IPU(지능처리장치).영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래프코어'은 미국의 IT(정보기술)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에 AI 전용 반도체를 납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S는 이를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에 탑재해 고객에 좀 더 편리한 AI 개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6년 설립된 신생 회사인 그래프코어로서는 MS와의 협력은 그래프코어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그래프코어의 AI 반도체는 머신러닝(AI의 데이터 학습)에 특화된 IPU(지능처리장치)로, CPU(중앙처리장치)나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기존 시스템 반도체보다 AI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배에서 최대 100까지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실제로 프랑스의 유명 검색엔진 회사 '콴트(Qwant)'는 그래프코어의 IPU를 시스템에 적용한 이후 이미지 검색 속도가 3.5배 빨라졌다고 발표했다. 헤지펀드 카못 캐피탈도 IPU를 통해 금융정보 분석속도가 26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MS 애저에 IPU가 적용되면 사용자들은 애저 플랫폼 안에서 머신러닝이나 자연어처리(NLP)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투자 없이 고급의 AI 인프라를 사용하는 셈이다. 기리쉬 바블라니 MS 부사장은 "그래프코어는 애저 능력을 확장시켜 AI를 위한 최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그래프코어의 기업가치는 15억달러(약 1조756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2월 2억달러(약 2341억원)의 추가 투자도 유치했다. MS와 독일 자동차회사 BMW 등이 투자자로 합류했다. 현재 그래프코어는 삼성이 지분투자를 참여하여 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미디움이 개발 중인 BPU한국의 하드웨어기반 블록체인 가속기 개발회사 미디움은 기존 고착상태에 있던 블록체인 성능의 문제를 BPU(Blockchain Process Unit)을 통해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해, 비트코인의 약 1만배 이상 수준으로 성능을 개선하며, 한국과 중국 정부 및 대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텐서플로우에 최적화 된 하드웨어 칩 텐서 프로세싱 유닛(Tensor Processing Unit, TPU)을 개발한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하드웨어를 통해, 성능을 구현해낸 구글처럼, 미디움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이를 구현한 것이다.또한, 미디움과 그래프코어는 시장의 문제점을 하드웨어를 통해 혁신적으로 개선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BPU와 IPU는 기존의 CPU 기반의 데이터 연산 처리방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성능저하 문제를 전용 프로세서 및 전용 칩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동일한 문제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미디움은 현재 100만 TPS 구현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지난 8월 클로즈베타 서비스 기준 10만 TPS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글로벌 보안 IP기업 사일렉스의 마케팅디렉터 Pieter Willems는 “미디움과의 협업으로, 블록체인의 처리속도를 고도화 하였으며 사용 수준의 안정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다. 미디움은 이론상 200만 TPS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마켓+](분석)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 좋은 점 나쁜 점,이상한 점블록체인 개발기업 온더는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 평가 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더리움의 2019년 마지막 하드포크인 이스탄불이 12월 8일 진행됐다. 이번 이스탄불 하드포크에는 이더리움의 알고리듬과 보안면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향후 이더리움 확장성(scala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끈다.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온더팀은 이스탄불 하드포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국내외 블록체인 개발업체들이 해당 내용을 참고해 향후 자체 체인 및 디앱 개발에 대응이 가능하다.다른 체인 및 레이어2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네트워크에 부담되는 기능들의 비용을 일부 재조정하여 이더리움이 더욱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1.EIP - 152 도입으로 Zcash, Zencash, BitcoinGold 등 Blake 2를 이용하는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의 운용의 폭이 넓어짐2.EIP - 1108 도입으로 영지식 증명을 쓰는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싸고 빠르게 연산 가능해지는 등 많은 수혜를 입을 전망3.EIP - 1344 도입으로 레이어 2 블록체인 등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이 수혜를 받게 됨4.EIP - 1884 도입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 특히 DDos 공격으로부터 보다 이더리움이 안전해짐5.EIP - 2028 도입으로 레이어 2 블록체인등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수월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 6.EIP - 2200 도입으로 이더리움의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을 절감구체적 평가 사항EIP-152: Equihash PoW 검증이 가능해짐. Equihash PoW 알고리즘은 blake2b 해시함수를 사용함. Equihash PoW 알고리즘을 쓰는 프로젝트로 Zcash, ZenCash, Bitcoin Gold가 있음.1. blake2 해시 함수들(blake2b, blake2s, blake2bp, ….) 들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함수(generic function)을 구현하여 모든 종류의 blake2 해시 함수를 지원 가능. blake2는 keccak보다 속도는 더 빠르고 안정성은 비슷한 장점을 가져 블록체인이 아닌 일반적인 SW에서도 MD5, SHA256의 대안으로서 많이 사용됨. 2. Equihash(blake2 기반) PoW를 쓰는 코인들의 라이트 노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Relay 컨트랙트를 만들어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blake2b 해시 함수를 컨트랙트로 직접 구현했어야 했는데, 이스탄불 하드포크 이후 이를 프리컴파일 컨트랙트로 지원해서 더욱 값싸고 빠르게 Relay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하면 Blake2를 이용하는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사이의 상호운용성이 크게 향상3. Relay가 가능해짐에 따라 Equihash PoW를 사용하는 암호화폐와의 아토믹 스왑도 좀더 싸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음.4. Zcash와의 아토믹 스왑으로 인해 이더리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다. 즉 이더리움에서 zcash의 프라이버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EIP-1108: ECADD, ECMUL, Pairing check→ 요약 : 타원곡선 암호 연산 비용 감소 → 영지식증명을 쓰는 솔루션들 수혜1. 해당 프리컴파일 컨트랙트는 zkSNARKs의 검증을 도와주는 것들이다. 해당 프리컴파일 컨트랙트의 가스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zkSNARKs를 사용하는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그리고 레이어 2 솔루션 프로젝트에게 이점이 생겼다.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로(zkSNARKs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임, zkSNARKs에 대한 증거를 offchain에서 만들고, 이 증거(proof)에 대한 검증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Matter labs에서 개발하고 있는 플라즈마 (zkSNARKs를 블록 검증할 때 사용함), 프라이버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Aztec이 있다.EIP-1344: chainId opcode 체인 식별자 기능 강화 → 레이어2 블록체인 수혜1.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인을 구분짓는 체인 아이디(chainId)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랙트에서도 특정 체인을 따르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2. 특히 레이어 2 솔루션에서는 부모 체인에 의존적이다. 만약 부모 체인에서 하드포크가 발생해도(chainId가 변경되어도) 해당 체인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EIP-1884: cost of EVM opcode의 변경→ 이더리움에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연산의 비용 증가 → 이더리움 도스공격 저항성 강화1. 각각의 옵코드(opcode)들은 노드가 사용하는 컴퓨터 리소스 정도에 맞춰서 매겨진 것들임. 그래서 컴퓨터 리소스 사용량의 정도와 가스 가격 사이에서 밸런스가 중요함.2. 이 밸런스가 깨지면 공격 벡터가 생김. 예를 들어 특정 오퍼레이션의 컴퓨터 리소스 사용 정도는 크지만 가스는 많이 소모되지 않으면, 해당 오퍼레이션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공격을 가할 수 있음.3. 이 밸런스를 EIP-1884를 통해 재조정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DoS 공격에 대한 저항성이 더욱 향상되었다.EIP-2028: cheaper call data→ 이더리움에 데이터를 싣는 비용 감소 → 저장 및 연산 부담이 줄면서, 세컨 레이어 솔루션들 수혜1. 트랜잭션의 데이터 필드에 실리는 데이터를 calldata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Calldata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2. STARKs나 SNARKs와 같은 Proof 시스템에서 큰 연산에 대한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proof를 제출하는 용도.3. fraud proofs를 사용하는 솔루션들 또한 Merkle Proof를 제출하는 용도.4. Layer 2 솔루션에서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문제를 Calldata에 데이터를 둠으로써 해결.5. stateless client라고 불리는 컨셉에서 “block proofs”를 제출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음.EIP-2200:→ 트랜잭션 실행간 데이터 수정 비용 감소1. SSTORE의 비효율적인 가스비 사용을 바꾸려고 제안된 EIP다. 비효율적인 가스비 사용이란 트랜잭션이 실행되면서 SSTORE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태가 안바뀌는 경우에도 가스를 많이 소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즉 트랜잭션 실행간 특정 스토리지의 값이 10이였다가 20이였다가 30이였다가 40이 된 경우, (10->20), (20->30)에서의 가스비를 더 적게 내도 된다는 제안. 결국 중요한 것은 10이였던 스토리지 값이 40이 된 것이니까.2. 이에 대한 제안으로 이전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 포함된 EIP1283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reentrancy 문제로 인해, 제외되었고 EIP1283은 EIP1706과 결합되어 EIP2200으로 제안되었다.3. EIP1706은 reentrancy를 막아주는 장치를 두는 것에 대한 제안이다. 크게 정리하면,-Align the costs of opcodes with their computational costs and improve denial-of-service attack resilience-> computational 비용과 opcode의 비용을 맞췄다. 이에 따라 dos 공격에 더욱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음.-Make layer 2 solutions based on SNARKs and STARKs more performant.-> SNARKs 그리고 STARKs를 기반으로 한 layer 2 솔루션 또는 프라이버시 솔루션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Enable Ethereum and Zcash to interoperateEthereum와 Zcash(Equihash PoW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간의 상호운용성이 커졌다. (하드포크 이전 방식은, blake2b를 컨트랙트로 작성해서 구현했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이 들었다.)첨언 :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Onther의 Tokamak 네트워크에 끼칠 영향 이스탄불 하드포크의 영향으로 영지식 증명이 이더리움에서 좀더 수월하게 구동될 수 있고, 플라즈마 등 Layer 2 솔루션들에게 유리한 이더리움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 토카막도 수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이제 이더리움 온체인에서 zkSNARKs의 검증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토카막에서도 간단한 상태 연산들만을 다룰 경우 zkSNARKs를 통해 연산의 유효성을 저렴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토카막은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부모 체인의 특정 체인 아이디(chainId)를 따르는 스펙이 추가되어 다양한 플라즈마간에 계층 설계에 매우 유리해짐.-calldata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블록의 제출과정 및 챌린지 과정 등 온체인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 대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이 감소되어 레이어2 플라즈마의 상호운용성과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