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루빗, 암호화폐 솔루션 외주제작업체 ㈜오일러이퀘이션 고소

블록체인 생태계 법적 분쟁, 투자자·거래소에서 거래소·외주제작업체로 확대 첫 사례

주식회사 로이앤제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루빗(이하 루빗거래소)은 2019. 4. 29. 암호화폐 솔루션 외주제작업체 주식회사 오일러이퀘이션(이하 오일러이퀘이션)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업무방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고소대리인은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암호화폐거래소를 둘러싼 법적분쟁은 종래 허위공지, 공지사항불이행, 출금금지, 시세조작, 임의적 스왑,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 대부분 거래소와 투자자간에 이루어졌다. 루빗거래소가 제작 및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오일러이퀘이션에 대해 사기, 컴퓨터등사기, 컴퓨터등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암호화폐 생태계를 둘러싼 법적 갈등 양상이 암호화폐거래소와 솔루션 외주제작업체로 확대되었다.

작년 11월 문을 연 암호화폐거래소 루빗은 암호화폐 증폭 및 오출금 등 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하여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루빗거래소는 먹튀, 기획사기 등 많은 논란을 빚었던 문제성 암호화폐거래소와는 달리, 오일러이퀘이션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오일러이퀘이션에서 준 오류가 있던 데이터들을 2주 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정상화하였다. 체결오류 및 출금이상 고객들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금처리를 다 해 주었으며, 약 12억이 넘는 페이백 금액도 대표 개인 자산을 출자하면서까지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극복하였다. 현재는 글로벌 암호화폐 게임출시 등 각종 노력을 거듭한 끝에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다.

루빗거래소는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일러이퀘이션에 대해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곧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2019년 4월 현재 암호화폐거래소가 3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고 투자금액 및 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인데도,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고, 감독기관이 어디인지조차 모른다”며,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가 루빗거래소와는 달리 이른바 먹튀하거나 책임이행에 소극적인데,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시스템 하에서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각종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 영역 전반에 대해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관련규제 및 관리감독기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