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도) 인도 대법원, 중앙은행에게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우려와 불만 처리 촉구 “2주 이내 대응 조치 강구”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RBI)에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민원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우려나 민원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최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주 이내에 대응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 중앙은행은 “2주의 대응 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재판의 방청에 참가한 ‘CoinDCX’도, 대법원 나리만(Nariman) 판사가 중앙은행의 소홀한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018년부터 인도의 중앙은행은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거래소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구입에 관해서 등 인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은 지금도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자문위원회가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민간에서의 암호화폐 이용거래 등 전면 금지를 추천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과 대법원의 법적 최종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자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인도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젭페이(Zebpay)의 CEO는 “인도에서 금지 조치가 승인될 경우 거의 5억 달러(약 6060억원)의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와 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