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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국) 암호화폐 리브라 청문회: 마크 저커버그 “리브라 규제, 미국은 중국에 뒤쳐지게 된다”
  • 기사등록 2019-10-24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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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인코드


[정책+](미국) 암호화폐 리브라 청문회: 마크 저커버그 “리브라 규제, 미국은 중국에 뒤쳐지게 된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 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으며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질의 응답을 했다.


재차 규정 준수의 자세를 나타낸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미국에 반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며, “페이스북은 미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발행기간의 연기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또 청문회의 논의는 경제적·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관계에도 이르러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리브라는 미국을 유리한 위치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저커버그는 주장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저커버그는 “리브라를 규제함으로써 미국은 뒤쳐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관리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발행 준비를 해왔다”고 발표했고, 자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설계 디자인은 “리브라를 닮아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 국면에서는, 중국 인민은행 연구부서 왕신(Wang Xin) 수석이 리브라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조사 단계로부터 개발 단계로의 이행이 강요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리브라 통화 조성 비율(준비 통화, 바스켓)에서는 미국 달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위안화는 없다. 미국 경제와 관계가 높아진다며 저커버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비슷한 구상을 수개월 이내에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신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오늘날 세계의 리더적 존재이지만, 혁신을 받아들여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리더로 남아 있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리브라는 주로 미국 달러로 뒷받침됩니다. 나는 리브라가 미국의 재정적 리더십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관도 세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혁신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적 리더십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대두하여 중국의 힘에 저항하여 미국이 세계의 금융 리더로 계속 존재할 것을 보증하는 모습이다.


저커버그는 패트릭 맥 헨리 의원의 중국 기술적 급성장에 관한 질문에 답했고, “오늘날 최고 기술기업 중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청문회 종료 후, 위원회 위원장 맥신 워터스는 떠오르는 중국을 바탕으로 “세계가 요구하는 요구를 충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리 미국은 충분한 크기와 힘, 똑똑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디지털 위안화가 가져올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대형 투자은행 RBC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들도 “미국의 규제당국이 리브라를 배제하고 암호화폐에 의한 혁신을 촉진하는 규칙을 고안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신흥국에서 사실상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미국 의회,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법안 초안 검토


미국 의회는 모든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계약 및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의원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는 10월 18일 하원 금융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2019년의 증권법’으로 불리는 이 초안은 1933년의 증권법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고자 한다.


제안된 법안은 2020년 출범할 예정인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국회의원들은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오늘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미국 규제당국이 승인할 때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리브라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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