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승인 도장이 없는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곧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머니컨트롤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담당 장관인 수바시 가르그가 이끄는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불법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금융 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바시 가르그 위원회는 최종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단지 법 개정을 제안하고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것 외에도, 위원회는 또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규정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이 Ponzi 및 다중 레벨 마케팅 계획 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와 같은 불법 원조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의 금융 생태계에서 보호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견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수바시 가르그 위원회는 작년에 설립되었고 12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부총리 외에도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인도의 중앙은행과 인도의 증권시장 규제당국에서 뽑혔습니다.

인도의 여러 정부 기관들이 취한 반암호화폐 정책을 감안할 때 보도대로 수바시 가르그 위원회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초 인도 준비 은행(RBI)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의 중앙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금융 기관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RBI는 이들 금융 기관의 고객이 암호화폐를 사도록 허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 즉각적인 효과로, RBI가 규제하는 단체는 VC(가상 통화)를 다루거나 정착시키는 개인 또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RBI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를 CCN이 보고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기업은 지정된 시간 내에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폐허의 흔적

금지 조치 이후 몇 달 동안 인도에서는 파괴적인 영향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9월에 명목 GDP에 의한 세계 6대 경제 대국 중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젭페이(ZebPay)는 은행 서비스에 대해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폐쇄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의 부정적인 결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국한되지 않았고 더 넓은 블록체인 생태계로 확산되었습니다. CCN이 지난 달 보도한 바와 같이 이는 몰타, 에스토니아, 스위스, 태국과 같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진 관할지역으로의 “blockchain *brain drain”과 “*blockchain *capital flight”로 이어졌습니다.

*brain drain(두뇌 유출) – 못 사는 나라의 고급 인력이 잘 사는 나라로의 유출되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capital flight(자본도피) –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불안으로부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통화를 대량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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