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고 금융권에서도 현재는 금지된 암호화폐 공개(ICO)를 실시했을 때의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한 제언이 나오고 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제도화라는 큰 틀에서 대한변협이 나선 것이다. 대한변협은 올해 8월부터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이 분야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가 어떤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견지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법령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반기술이며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인센티브)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과 부작용 요소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 시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금지 방침에 따른 ICO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은 전무하거나 모호한 상황이다.

대한변협 블록체인TF는 내년 초까지 금융당국에게 유권해석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