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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5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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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록체인법학회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제도와 정책, 법률서비스의 변화를 연구할 학회가 등장했다. 국내 유명 법 관련 전문가들과 교수진, 업계 전문가 200여명 이상이 학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 관련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학회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록체인법학회에는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회장으로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대학 교수를 위시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유통, 평가 과정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혁신하는 것과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 합의구조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창립 총회와 함께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블록체인법학회 보상체계 연구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블록체인의 회계상 인식 및 과세부과 방안 연구 △블록체인을 활용한 콘텐츠 저작권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를 위한 도구 △스마트컨트랙트의 민사법적 쟁점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 △외부성의 내부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혁신 △블록체인과 형사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연구 △블록체인법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등 12개 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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