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당국, 암호화 과잉규제 보고에 대해 말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최고 금융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전에 승인한 여러 거래소에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린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6월 3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최고 금융감독기관인 FSA가 국가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FSA가 개정된 자금결산법을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통화는 개정된 기금결제법에 의해 전자화폐 등과 같은 결제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금융 상품으로 취급된다.

FIEA는 증권 회사와 다른 회사들에게 기업자산과는 별도로 고객 자금과 증권(주식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프레스사는 이후 산케이신문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FSA의 대답을 발표했다. 이 신문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에이전시에 확인한뒤, 에이전시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뉴스 아울렛은 FSA가 암호화 산업에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자들, 금융 전문가들, 기관 회원들, 그리고 다른 산업 참가자들과 정기적으로 연구 회의를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FSA는 뉴스아울렛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만약 그것이 고려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연구 그룹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지만, 안전은 지난 4번의 회의에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혀 고려될 수 없다.

이에 법무법인 앤더슨모리앤토모츠네(Anderson Mori & Tomotsune)의 파트너 켄 카와이는 Bitcoin.com에 이 소식의 출처에 대해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봤을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 그러나, 선물, 스왑, 옵션 및 CFD를 포함한 암호화 파생상품은 비교적 일찍 FIEA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

개정된 기금결제법은 작년 4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 사실상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거래 위해선 FSA에 등록해야한다. 지금까지 이 기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16개를 완전히 승인했다.

하지만 1월 코인체크 해킹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허가받은 거래소 16곳 중 일부 내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3월 FSA는 자이프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 곳에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FSA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승인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왔고, 산케이 신문은 이날 거래소 경영이 악화되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하다며 FIEA와 함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함으로써 사용자의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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