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공개(ICO)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일 민병두 의원은 ‘진화하는 J노믹스-ABC Korea’ 제목의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며 “ 블록체인 사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규제도 해야한다.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라며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협회가 합동으로 조속히 워킹그룹을 만들어 사기와  투기, 지금세탁은 차단하고 블록체인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의 대정부질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통계를 보면 블록체인 특허 출원수도 미국이 497개,중국이 472개인 비해 한국은 99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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