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20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암호화폐는 규제 당국, 특히 선진국의 규제 기관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논란이되고 있다.

금융 안정 위원회(FSB) : 암호화 자산은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

금융 안정 위원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암호화폐와 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시장 개발 속도에 비추어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FSB는 최적의 금융 정책 및 관행에 관한 G20국가의 권고안을 작성하는 목적으로 금융 지도자와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G20는 가격 변동성, ICO 확산, 제도적 노출 및 암호화 산업을 감시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했다.

이번 주 초 미 하원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은 이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정을 반영하였고, 그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암호화폐가 재정적인 위협을 가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FSB와 마찬가지로 규제 당국이 암호화 산업이 움직이는 것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의 선도적 암호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

일본은 암호화 기술의 채택과 혁신이 다른 선도적 기술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crypto capital”로 알려져 왔다. 일본은 소매업 채택이 확산되고 암호화 기반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 금융 당국은 2017년 코인체크 거래소의 5억 5천만 달러 해킹 사건과 함께 소비자 위험과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 규제는 일본 내 민간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고, 암호화 저장 옵션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의 형태를 취했다.

돈세탁에 대한 우려는 범죄자들이 규제 기관의 눈을 피해서 돈을 익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크코인을 사용하는 일련의 사건 이후에 나타났다. 현지 일본인 소식통은 도쿄에 위치한 조직 범죄 단체가 Monero, ZCash 및 Dash를 통해 300억 엔(2억 7000만 달러)을 세탁한 사례를 강조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사건에 대해 FSA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돈 세탁 문제를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역이 국내 거래로 제한되거나 감시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돈 세탁을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0개의 선진국, 신흥국, 지역(G20)그룹 모두가 예방을 위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돈세탁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규제 당국에서 공통적인 주제였다. 이사회 의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